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치매가 있음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위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3등급 대상자를 3,4등급으로 세분화 되어 신설 되는 치매 특별등급은 5등급이 되었습니다.
치매특별 등급의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안내문에 동봉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으로 공단 운영센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65세 미만자는 노인성질환을 입증하는 진단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5등급 대상자는 인지기능 악화를 방지하고 잔존능력 유지와 향상이 목적이므로 인지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매주 3회, 월 12회 이상 이용한 경우는 월 한도액(766,600원) 범위내에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도 이용가능 합니다.
■ 안지활동형 프로그램이란?
이프로그램은 워크북, 사진 등 인지훈련 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과 신체훈련 위주로 구성됩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일 60분 방문요양 기관은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와 함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의 복지용구 구입
5등급 수급자도 연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이 정해져 수급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 치매특별등급 대상자에게는 배회감지기 및 지팡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휠체어, 미끄럼방지 용품등의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5등급용 의사소견서(보완서류) 발급 방법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 지정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가 있는 의료기관또는 보건(지)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www.longtermcare.or.kr) 에 제도소개 - 장기요양 인정신청 이용절차 - 기요양 이용절차 - 의사소견서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발급구분을 치매로 하고 지역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기관확인이 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비용은① 「 의료법 」 에 따른 의료기관은 47,500원 ② 「지역보건법 」 에 따른 보건(지)소는 36,200원 입니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의 자격조건
현재 방문요양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특별등급 관련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야간 보호의 경우에는 교육받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인지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기관은 고객센터에 문의 (1577-1000)으로 문의 하거나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기관검색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받은 금액의 15%, 복지용구 급여액의 15%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의료급여자와 감경대상자는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와 치매특별등급 서비스의 중복 수혜여부
중복 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면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는 이용이 제한 됩니다.
치매특별등급과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비교
| 구 분 |
치매특별등급(5등급) |
노인돌봄종합서비스(2014년) |
| 개요 |
■ 대상
-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치매어르신
■ 신청서 제출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 대상
-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판정(선정)기준 |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인정조사결과 인정점수
- 의사,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 및
치매관련 보완서류 제출 |
■ 방문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만65세이상)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소득기준) 전국 가구평균 소득
150% 이하 |
| 서비스 내용 |
■ 주.야간 보호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 주 1회 목욕서비스 제공 가능(14년 10월)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월12회 이상, 일2시간)
-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제공
■ 방문간호(월 1회)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족상담.교육 등을 제공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배회감지기, 지팡이, 안전손잡이 등 구입.대여 |
■ 주간보호서비스(월9회~12회, 일9시간)
- 여가, 물리치료, 급식 및 목욕 등
■ 방문서비스 (월 14회~18회, 일2시간)
- 식사, 세면도움, 옷갈아 입회기, 세탁 등
■ 단기 가사서비스(월 12회, 일 2시간)
- 식사도움, 옷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등 |
